이틀만 결석해도 찾아간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확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앞으로 초·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미취학 아동 등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초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숨진 원영군, 양부모에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난 포천 주모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종전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만 출석 독촉을 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일 이상 결석한 학생, 그리고 2일 이상 미취학한 아동까지 포함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 학교 출석을 요청하거나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때 관할 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초·중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즉 학대 부모가 “아이가 지금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학교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들은 취학 때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표=교육부]

이밖에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또 미취학과 장기결석 문제를 담당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의 사유를 조사하고,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취학 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또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유관 부처들과 공동으로 취학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며 ‘빈틈없는 취학 관리’를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