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한해 올해만 15만 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건수가 지난해 15만 건을 넘어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 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 3000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4만 5324건이었다. 그 뒤로 서울시 3만 5277건, 부산시 9923건 순이었다.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174건에서 2015년 9389건으로 3년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해 여타 지역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위반 적발 건수가 폭증한 원인은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배경도 폭증에 기여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4%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9%로 줄었고, 경기도는 73.3%에서 68.2%로 줄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000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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