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징수된 KBS 수신료 24억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최근 5년간 KBS가 수신료를 잘못 징수(과ㆍ오납)해 환불해 준 금액이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BS의 수신료 과ㆍ오납 환불액은 모두 23억900만원으로, 이를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92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과ㆍ오납 수신료는 2012년 4억5300만원에서 2013년 4억4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4억93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억500만원을 기록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9월말 현재 4억 1000만원의 수신료를 환불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최근 5년간 수신료 수입으로만 한해 평균 5700여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부터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KBS측은 “환불 민원은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가 이사를 간 후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고 전입한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사로 인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는 KBS가 TV수상기 변동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은 2013년부터 수상기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하였고, 프랑스는 2005년부터 미소지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TV수상기 소지자로 간주하여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KBS는 2014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9호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ㆍ청각 장애인 등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주민등록확인이 가능한 인원 중 수신료 면제 부적격자만 36%가량 발견됐고 면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9168건, 시청각장애인 2만2124건, 국가유공자 1만3291건 등 모두 4만4583건이 미등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KBS는 수신료와 관련해 환불 민원을 제기해야만 조치를 취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과ㆍ오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