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국내서도 첫 가압류

[헤럴드경제]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발생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사실상 가압류됐다.

지난 7일 연료 유통 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이 기름값을 받기 위해 부산신항에서 하역 중이던 ‘한진샤먼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의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압류된 배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빌린 것으로, 해운업체는 통상 외국에 SPC를 세운 뒤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배를 만들고 SPC에서 배를 빌려 운영하면서 돈을 갚고 나면 해운사가 소유권을 갖는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은 업계 관행에 따라 압류를 금지했고, 국내에선 지난달 1일부터 포괄적 압류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선적국인 파나마 법에 따라 이 배를 파나마 SPC 소유로 판단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해당 선박의 한진해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을 근거로 외국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7척 가운데 34척을 SPC를 통해 계약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