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통위를 보는 4가지 시선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고삐풀린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정부의 8.25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및 신용위험이 경고등을 켜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1257조3000억원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제2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할부 등 판매신용 제외) 규모는 5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섣불리 금리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통위의 선제적인 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금리 동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가면서 경기 흐름이 꺾일 수 있다.

수출이 다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서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변수까지 던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내수 충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제한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4분기 추경효과가 끝나고, 가계소비 부문에서 소비절벽이 심화될 경우 내년 1분기 경제지표가 악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 또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진정’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금통위가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한은의 ‘동상이몽’도 관전 포인트다.

유일호 장관과 이주열 총재가 통화ㆍ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약발’이 예전 같지 않고, 현재 기준금리가 1.25%로 거의 저점에 도달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금리 인하’ 카드를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아껴둘 공산이 크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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