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한ㆍ노동ㆍ김영란법까지 백화점식 국정현안 언급…K재단은 함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추석 전인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여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ㆍ북핵문제부터 탈북자 문제, 노동계 파업과 지진과 태풍에 따른 재해 대책, 그리고 김영란법까지 일일이 거론해가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평가할 것은 평가하며 사안별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실험 감행 이후 추가 핵실험 실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대화가 아닌 압박과 제재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화론을 일축하면서 강도 높은 대북압박과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독자제재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가용한 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간부와 군인,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대규모 탈북을 염두에 둔 수용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해 2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10만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10만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단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선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잠깐 파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안별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내수침체와 경제위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척결을 통한 투명한 사회 추구라는 법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국정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는 특유의 국정스타일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야권이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안보와 경제 이중위기 속에 국론을 결집해 대응해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는 정치쟁점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야권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제된 표현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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