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후 경범죄 단속 대폭↑…범칙금 규모도 4년 새 4배 폭증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면서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이 2012년 5만 8000건에서 2015년 16만 6000건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이 경범죄 단속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 7000건에서 2015년 13만 9000건으로 폭증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 9000건을 넘어선 상황이기에 2015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고처분 및 경범죄 단속 수치가 급증한 데에는 현행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 경찰이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범칙금 대상 유형을 21개에서 44개로 늘렸다.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은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000여건 증가해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

금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4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은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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