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중미 FTA 협상 가속화…통상ㆍ투자 확대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1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중미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 작년 6월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공식협상을 가졌다.

중미 6개국은 인구 4420만명, 작년 기준 GDP 2247억달러, 6개국 평균 1인당 GDP 5800달러 수준이다. 중남미 전체에서 인구 규모 4위, GDP규모 5위의 시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합성수지, 중미 6개국은 커피와 당류, 광물, 과실 등을 주로 수출하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은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는 없으며 중국도 코스타리카가 유일하다.

청와대는 한ㆍ중미 FTA가 타결되면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수출증대와 이들 국가의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와 공항 및 도로 등 인프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산호세 폐기물 소각 발전플랜트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양국간 도로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코스타리카 신공항 및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한ㆍ코스타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정보교환,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중소기업 분야 협력, 치안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중소기업청과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간 중소기업협력 MOU, 코트라와 코스타리카 대외통상진흥청간 무역투자진흥협력 MOU, 수입업협회와 코스타리카 대외통상진흥청간 무역확대협력 MOU 등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교역ㆍ투자정보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과세당국간 조세정보 상호교환, 필요시 상대국에서의 세무조사 참여의 길을 열어 역외 탈세소득 방지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MOU를 체결하고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준비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코스타리카가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구축사업에 우리 NTIS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전수하는 컨설팅 실시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이후 진행될 코스타리카 NTIS 시스템 구축 사업에 우리 관련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솔리스 대통령은 과학기술 등 창조경제 협력과 관련해 방한 기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와 사물인터넷 및 핀테크 등 신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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