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잠룡들 ‘성장론’ 겨냥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본질 가려선 안 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야권 잠룡들의 성장 담론을 놓고 “일각에서는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세계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경제민주화가 주는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소식을 언급하고선, ‘계약이론’에 대해“정보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완전함을 보정하려는 연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법사용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더 많은 정보(빅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이론’이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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