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열되는 자체 핵무장론 ①] 한미 고위 회담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 본격화하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19일과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ㆍ국방장관회의(2 2)회의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논의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돌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12일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핵 프로그램 돌입 상황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장과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 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은 핵비확산체제 손상을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강력 반대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반대’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이 한국 핵무장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는 건 한국 정부가 핵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 추진하면 이들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용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핵으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필요가 사라지게 돼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란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핵확산 통제와 함께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한미의 공동관리ㆍ통제하에 둘 것이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미국의 용인을 받아내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2 2 회담’에서 물밑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날 회담의 방향은 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이미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미국 역시 반대 입장을 뚜렷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독자 핵무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줌으로써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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