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구소 커지는 동안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영세화”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규모가 커진 반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영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소당 평균연구원 수는 2006년 85.4명에서 2015년 98.1명으로 2006년 대비 14.9% 포인트(12.7명) 증가한 데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2006년 8.1명에서 2015년 5.5명으로 2006년 대비 32.1% 포인트(2.6명) 감소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영세화 된 것은 2006년 1만2698개에 불과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2015년 3만4022개로, 3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데에 비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연구소당 연구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취소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10년간 취소건수가 연간 38건에서 연간 99건으로 1.6배(61건)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0년간 취소건수가 연간 810건에서 연간 3011건으로 2.7배(2201건) 증가했다.

취소사유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2015년 99건 중 대부분인 89건(89.9%)이 자진취소였으나, 중소기업은 3011건 중 1763건(58.6%)만 자진 취소이고, 927건(30.8%)은 요건미달 및 연구수행내역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318건(10.6%)이 휴폐업, 3건(0.1%)이 허위신고로 자발적으로 취소했다기보다는 운영부실 등의 요인으로 취소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11년째 정체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0년간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견인할 부설연구소가 계속 영세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제대로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부설연구소를 육성하는 등 질적으로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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