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마장 마필관리사 착취 외면”…박완주 의원 국감 지적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부산경마장이 조교사에 의한 마필관리사 착취 행태를 방관ㆍ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방식이 부당함을 질타했다.

마필관리사는 경주마 조교사에게 고용돼, 말을 대신 사육ㆍ관리하는 직업이다. 종전까지는 마사회가 마주를 겸해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했는데, 1993년부터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마사회와 마주가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게 됐다. 

마필관리 [헤럴드사진DB]

현재 서울과 제주 경마장의 경우 조교사 협회와 마필관리사 협회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경마상금을 정률 배분한다.

하지만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경마상금도 조교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게 돼있어 상금배분이 투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경마장의 경우에는 상금의 8.94%를 조교사가 , 마필관리사는 7.97%를 가져가도록 명확하게 협약돼 있다.

이에 비해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 몫까지 총 17.03%를 가져가지만 이 상금 중 일부를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하는 것은 순전히 조교사의 권한이고 마필관리사는 자신이 얼마의 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박의원은 꼬집었다.

3대 경마장 경마상금 배분구조 [출처=박완주 의원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11년에는 한 마필관리사가 과도한 업무량과 불투명한 임금집행, 부산경마장의 방기 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계약관계이고, 마사회는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경마장은 2012년부터 조교사에 대해 임금집행률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나와 정책보좌진들이 부산경마장의 평가 과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평가기준 금액은 산정근거가 없고, 조교사가 집행했다는 금액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마필관리사는 여전히 많은데, 지난해 31명의 조교사 임금집행률이 모두 100%를 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부산경마장이 신뢰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름 노력했다’며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사회의 부산경마장이 수년째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은 커녕 조교사 편에 서서 방관하고 있다”며 “서울, 제주 경마장과 달리,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마필관리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마사회는 즉시 부산경마장 조교사-마필관리사 간 계약체계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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