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80억 예보료 폭탄…내년 예보료 차등적용 강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내년부터 건전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선 더 받는 예금보험차등요율제도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이 예보료 인상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생보사는 부담해야할 예금보험료가 연간 8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료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금융회사별 등급 산정 방식이 3년 만에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각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40%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생명보험과 저축은행의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에서 돈을 꺼내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위해서다.

예보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 보험료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3등급 회사는 2.5%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이 ±5%포인트로 확대되고 2021년까지 ±10%포인트로 늘릴 계획이다.

차등요율제 시행 3년 만에 등급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등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수입 감소세가 커지면서다.

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회사 중 1등급(우수)이 71%였고, 2등급(보통)은 25%, 3등급(미흡)은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부담을 안고 있는 생보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경우 1등급 생보사는 2015년 실적 기준으로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든다. 3등급은 4%에서 21%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예보료가 80억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보는 추가 보험료는 생보사의 작년 당기순이익(3조6000억원)의 0.22%에 불과하며, 현재 50%가 한도인 3등급 회사 비율을 40%로 낮췄기에 경기가 악화됐을 때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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