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공익법인 의결권 무조건 제한하면 곤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5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보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전직 공정위 직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을 채용한 대형로펌이 과징금 이의신청에서 잇따라 일부 인용을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영향력 행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의 로펌 재취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면서 “9인 합의제여서 심결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4급 이상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는데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자본을 출연해 이를 경영권 지배에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주식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무조건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목적 사업도 제한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는 “매번 (조사)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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