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와 트럼프 세금 정책 ‘하늘과 땅 차이’

힐러리
트럼프

달라도 너무 다른 두명의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이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대조적인 것이 경제요 그 중에서도 가장 차이가 큰 분야가 세금이다.

두 후보의 세금 정책을 비교하면 트럼프는 부자 감세, 힐러리는 부자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상위 1%(연소득 약 45만달러)에 대한 세금 문제를 보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위 1%는 연간 21만 4690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이를 상위 0.1%로 좁힐 경우 감면혜택은 106만달러까지 커진다. 세금부담이 약 6.5%포인트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상위 1%는 연간 11만 7760만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상위 0.1%는 부담액이 80만5250달러까지 올라간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1.5%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위의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의 국가부채 변화폭을 전망하면 트럼프는 7조 2000억달러, 힐러리는 -1조 6000억달러가 된다.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트럼프가 현행 39.6%를 33%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초 세율을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치인 25%까지 낮추고 현재 7단계로 구성된 소득세율을12%와, 25%, 그리고 33%로 3원화 할 것을 고려했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후퇴했다.

이에 반해 힐러리는 최고 소득세율 39.6%를 유지할 뿐 아니라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상위 0.02%)의 최고소득 층에게는 4%의 부유세를 추가할 방침이다.

부유층의 관심사인 상속세와, 양도소득 세율에서도 양 후보는 첨예하게 맞선다. 트럼프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15%, 상속세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역시 최고 35%에 달하는 세율을 15%로 줄이고 여기에 미 기업이 해외에 비축한 현금을 미국으로 반입하면 이에 대한 세금도 10%만 물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힐러리 측은 양도소득세는 43.40%로 하고 상속세도 최대 65%까지 올릴 것임을 강조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저소득 층 지원과 국가 재원 마련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서로 다른 두 후보가 동의하는 경제정책도 있다. 바로 최저임금이다. 힐러리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의원 지지층 흡수를 위해 최저 임금을 현행 7.5달러(연방기준)에서 의 두배인 15달러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 그 인상폭 만큼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투자 자문 기관인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는 최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외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가 상승폭은 4%로 점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되면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내부 불안요소가 올라가 투자자들이 최소 1조 30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P 500 기준, 주가가 7% 하락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경제만 놓고 보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금 문제만큼은 선거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이 좋다. 미 역시를 돌아봐도대통령 선거 전후에 세율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충고했다. 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