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공적자금 부실책임 소송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신협…5856억원

-올 3월까지 예보가 제기한 공적자금 부실책임 손배 1만193명에 2조7918억원

-부실책임 손보 규모 신협이 압도적, 기업도 9800억원 청구로 많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부실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행한 소송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중에는 신협이 5856억원의 소송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보로부터 받은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3월까지 예보가 진행한 공적자금 부실책임 청구소송은 1만193명에 대해 총 2조7918억원의 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책 및 검찰 고발된 임직원도 3666명에 달했다. 특히 이중 1493명만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 고발 인원 중 55%인 823명은 임원이었다.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이었다. 기업 관계자의 부실책임 청구금액도 2조79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회수된 공적자금은 3905억원에 불과했다. 소송 청구금액 대비 회수액이 13%에 불과한 것이다. 손배소 승소로 1조4344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아직 약 1조439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손배소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보가 소송 청구 후 소송 확정 및 승소, 가압류와 합동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도 법정관리 및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해 국민 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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