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들인 차세대 군통신망사업, 개발 좌초 위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5조3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차세대 군통신망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실(정의당, 비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기능무전기 사업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약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군 전술정보통신망(TICN)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념도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TMMR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능 문제로 양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기능무전기는 다양한 통신 기능을 무전기 1대에 통합한 차세대 전술 무전기로, 차세대 군 통신망인 TICN 개발 사업에 포함된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개발에 난항을 겪어 올해부터 시작된 TICN 양산사업과 분리돼 별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간 다른 TICN 체계와 달리 2017년 양산에 착수해 2018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된 것.

TMMR 사업은 성능 미달로 이미 여러 번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2015년 7월 등 2번에 걸쳐 6개월씩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기술 수준 미비로 1054개 시험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성능이 미달됐고, 지난해 5월에는 군의 작전요구성능 수준까지 수정됐지만 끝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사업을 담당한 한 예비역 해군대령은 사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의 기준 미달을 숨긴 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추진 과정에서 잡음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다기능 무전기 운용시험평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합참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방사청으로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TICN 사업 자체가 깡통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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