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올 국정감사 중간성적 F학점” 사상 초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12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은 F학점”이라고 발표했다. 국감이 F학점을 맞은 건 모니터단이 국감을 모니터링해온 지난 15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국감 성적을 “통탄스런 F학점으로 평가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법대로 오는 25일까지 연장하는 보충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혹평하는 이유로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의 반의회ㆍ반민주ㆍ무책임을 들었다. 모니터단은 “지난달 30일까지 1주차에만 무려 9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피감기관이 국감장에 있다가 감사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국가적 낭비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사진=국정감사 현장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12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은 F학점”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단이 국감에 F학점을 준 건 모니터링을 시작한 15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민생 앞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정쟁에 몰입한 야당의 태도도 질타했다. 모니터단은 “야당 위원장인 농림축산식품ㆍ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도 핵 미사일, 지진, 총파업 등 부처의 주요 현안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대통령 측근 관련 사안에 집중되어 국정감사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인 3당 지도부가 국감을 등한시하는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북핵 불안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질의할 때만 참석하고 질의 후에 자리를 뜨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주차 단식 이후 2주차 교문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외교통일위 소속이지만 국내반 (감사) 이틀 중 하루만 참석해 인사만 했다“고 질타했다.

또 “유일하게 교섭단체 지도부 중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만이 4일부터 정상화한 법제사법위 국감장을 지켰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의견충돌만 이슈화되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모니터단은 아울러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실질적인 국감 기간이 줄어 여야가 19일까지 국감 기간을 연장했지만 대다수 상임위원회가 서둘러 국감을 마감하는 점 ▷증인채택 논란으로 불러온 피감기관 앞에서 정쟁을 하고, 피감기관을 모욕ㆍ호통하는 행태를 들어 이번 국감에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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