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선’ 차분히 정면돌파…정부 “함포사격 등 정당한 조치”

중국 불법어선 사태와 관련, 정부가 강경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양 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우리 해경의 단속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중국에 강조했으며 우리 공권력에 대한 중국어선의 도전행위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정 침몰 등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전날 함포사격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적반하장식으로 “월권행위”, “법적 근거 없는 행위” 등의 입장을 밝히며 ‘강(强) 대 강(强)’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날 우리 외교부의 기존 입장 재확인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에 요구한 도주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 처벌 역시 강도 높게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의 수용 정도에 따라 추가 대응 수위와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당시 사건의 원인이 중국에 있으며 책임 역시 중국이 져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는 복안이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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