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장 400여개…시장 활성화 통해 핵무기 고도화 추구” 인권포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의 공식적인 시장 개수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경제를 시장에 맡겨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통치 행태의 특징과 인권 상황’ 주제의 발표에 나서 “북한의 시장이 경제를 안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집계한 2016년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시장 개수는 398개로 집계됐다”며 “여기에 비공식적인 장마당과 상거래를 포함하면 그 개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북한의 장마당 전경]

그는 “과거 조사가 없어 전체적인 증가 추세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각 도의 행정 중심지마다 오래된 시장은 보수하거나 확장해 새 시장을 조성하는 등 꾸준히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이렇게 북한 정권이 시장경제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 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달성을 위해 당분간 시장화를 체제 안정의 도구로 삼고, 이런 기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뒤 시장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해당 도시와 지역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직접 위성사진 상에서 확인한 수치”라며 “시장에서는 장세(세금)를 납부하며 울타리와 매대, 지붕 등을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어 공식 허가되지 않은 암시장 성격의 ‘장마당’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도별 시장 수는 평안남도(88개)에 가장 많았고, 평안북도(51개),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48개), 황해남도(34개), 황해북도(30개), 강원도(29개), 자강도(21개), 양강도(18개) 순이었다. 시별로는 평양시(31개)가 최다였으며 도시당 평균 6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시장화의 특성은 ‘3무3다’로 요약된다”며 “시장통제, 상인통제, 상품통제가 없어졌고, 써비차(벌이버스), 휴대전화, 개인소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통일연구원이 올해 말 출간 예정인 ‘북한 전국 시장정보’(가제)에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 홍 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무연탄 국제시세 하락, 북중 무역규모 감소, 가뭄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쌀값과 달러 환율 등에서 일정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장이 경제를 안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현재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국가와 민간 자본이 결합된 건설붐이 조성돼 각종 시장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핸드폰, 상점 등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면적이 확대되는 등 시장 시스템이 북한 체제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요 도시의 건설붐은 지난 2010년 이후 불기 시작해 평양 등 도시들에는 민간자본을 통한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건설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는 북한 당국의 궁여지책이라고 홍 위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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