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바실련의 ‘700억대 건물 부당취득 의혹사건’, 그 진실은?

-바실련 해피모 측 “범죄수익금으로 지어졌으니 몰수대상”

-해당 부동산개발업체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문제없다”

-그런 티격태격 과정에서 고소전…검찰 수사 결론에 주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거액의 부동산을 취할 목적으로 공증문서를 위조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ㆍ대표 김상전)와 협의단체 해피소닉글로벌 피해자 모임(이하 바실련 해피모) 임원진들에 대해 검찰이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중이다. 바실련 해피모 측은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맞고소전을 펼칠 예정이다.

의혹 요지는 ‘조희팔’ 사건피해자 모임인 바실련은 또다른 유사수신사기 사건인 해피소닉 피해자 모임과도 협력관계를 맺어왔는데, 해피소닉 회장 등이 구속되는 등 혼란을 틈타 해피소닉이 추진하던 700억원대 부동산 건물을 획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피소닉 경영권을 아예 인수하고, 건물을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이지만, 현재 양측의 주장은 너무나 다르다. 헤럴드경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및 법리적 해석을 들여다봤다.

앞서 바실련 해피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정오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양가 700억원대 상가 건물 ‘애니밴드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지어진 부동산을 몰수하라”는 구호를 약 1시간 가량 외치곤 해산했다. 바실련 해피모 측은 해당 부동산을 개발한 A 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사 측 경영진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사진=바실련 해피모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부동산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범죄수익금 몰수 대상 vs 주체 달라 해당 안돼=바실련 해피모는 해당 부동산이 범죄수익금으로 지어졌으니 몰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범죄를 저지른 해피소닉 경영진과 별개의 주체들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유사수신사기사건을 일으킨 ‘해피소닉’에서 130억원을 투자해 짓기 시작했다. 그 외에 은행 대출이 270억원이 들어갔다. 시공사에 줘야할 돈, 전체 부동산 개발을 진행한 A 사의 몫, 분양대행사에게 떼줘야 할 돈도 남아 있다.

분양이 이뤄져 700억원을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면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의 대출금, 2순위 채권자인 시공사의 공사대금 등은 차례로 지급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A사 역시 해피소닉과 맺은 계약금을 받고 나면 남은 돈은 자동으로 법원에 공탁된다.

A 사 측은 “법원으로부터 사기피해자로서 채권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은 공탁된 돈에서 각각 인정받는 몫 만큼 찾아간다. 우리가 분양가를 잘받아서 남는 돈, 즉 법원에 공탁되는 돈이 많아질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발사가 해피소닉 주식 인수, 왜?=바실련 해피모 측은 부동산을 개발한 A 사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들이 (해피소닉)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등 관계도 없던 A 사의 사장과 임원이 해피소닉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사 측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굳이 사기사건의 피해자 등의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A 사 측은 사기사건에 연루돼 휴짓 조각에 불과한 해피소닉의 주식을 구하고 경영권을 확보해야 했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A 사 측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해피소닉 경영진이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경영난에 빠졌으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해피소닉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고, 이에 우리가 발주처인 해피소닉을 인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A 사 측 관계자는 “해피소닉이 정상적이었으면 우리는 그냥 건물만 올리고 돈 받고 빠지면 될 일이었는데 이 난리를 겪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바실련 해피모 측은 “A 사가 해피소닉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재반박했다.

바실련 해피모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게시글들.     [사진=홈페이지 캡처]

▶가압류ㆍ우선수익자 순위 변경 의혹=바실련 해피모 측은 “분당 부동산에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이 230억원 이상 설정돼 분양을 받은 사람이 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해당 부동산은 KB부동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분양자에게 KB부동산신탁에서 직접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권이 보존돼 분양자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온다”고 했다.

바실련 해피모 측은 “최초 약정시 분양수익금에 대한 우선수익자 순위에서 사업주체인 해피소닉과 A 사의 순위가 바뀐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부동산 개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하는 소리로, 해당 부동산은 해피소닉이 소유주인데 수익자 순위에 해피소닉이 왜 필요한가”라며 “부동산 개발에 은행과 시공사, 시행사가 각각 한 역할이 있으니 이에 대한 돈을 분배하면 남는 부동산의 가치 모두가 해피소닉 몫인 상황인데 무슨 우선수익자 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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