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ㆍ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과거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자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부회장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자리를 맡고 있고, 현 사무국장 또한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KTOA의 상근 부회장 라모 씨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 방통위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료는 이통사를 대변하는 퇴직 정부관계자의 연봉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통사를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 43개 중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기관은 33곳으로, 이 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8.8%(26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