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전술핵 재배치’ 朴대통령에 건의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ㆍ소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되며,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또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변화 동력 창출은 대북 인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과 분리해 간부, 군인,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적극 권유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아세안ㆍ대양주ㆍ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를 갖는다.

신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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