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기금, 실제 피해자 지급은 10%에 불과

-2015년, 915억원 중 98억원만 구조금으로 지급

-가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5년간 3%에 불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0% 정도만 사용됐다고 13일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624원에서 2016년 107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915억원 중 10.7%인 98억원만 실제 구조금으로 사용되었다. 치료비, 긴급생계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금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추진 등 간접비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연간 기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는 있다. 올해에도 7월까지 5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6년간 416억원이 지급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이 36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이 27억원(6.6%), 중상해구조금이 23억원(5.6%)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조금으로 지급한 364억원 중 범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11억원(3.0%)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2011년 0.9%에서 2015년 6.9%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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