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어 불법조업 충돌…한중 외교 연쇄 파열음

불법조업 中어선 강경대응 방침에
中 “월권행위” 비난…외교전 비화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서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한중관계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커지던 파열음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관리될 것처럼 보였던 이번 중국어선 폭력사건은 중국 외교부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월권행위’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서 격화됐다. 여기에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12일 “한국 정부 미쳤나”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라 위아래 모두 민족주의 집단발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사건 직후 ‘이성적 처리’를 주문했던 중국이 이 같은 태도로 바뀐 건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대책으로 함포 사격 등 강경조치를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한국 정부는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사실 관계를 놓고도 중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겅솽 대변인은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여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건”이라며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ㆍ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중국이 이처럼 ‘관할권’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중국 어선의 폭력 사용과 그 근본 원인인 불법조업보다 양국간 외교적 협상의 문제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우리 외교부에 초치됐던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도 불법조업 문제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사드 배치를 놓고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중국 전문가는 “평범한 중국 사람들조차 사드를 비판할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자칫 중국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북핵공조에서 한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주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대북제재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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