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중간평가 ‘역대 최악’ 집중도 높일 방안 절실

종반을 치닫는 올해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9.26~10.7) 보고서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이다. “모니터링을 시행한지 18년이 됐지만 이런 통탄스런 국감은 처음”이라는 지적을 함께 내놓을 정도다. 하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성적은 누가 매겨도 낙제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지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호통과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건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유독 심하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최악의 식물국회’라던 19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우리 정치와 국회의 수준이 딱 그 정도다.

이번 국감은 아예 출발부터 파행이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안 국회 통과가 발단이 됐다.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새누리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98개 기관 국감이 무산되고, 137개 기관은 야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이 합류한 뒤에도 ‘맹탕 국감’ 소리를 듣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감 20일 중 10개 이상의 기관을 하루에 감사한 날이 18일이나 됐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무려 29개 연구기관의 감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일부 기관은 자리만 채웠지 질의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수박 겉조차 핥지 못한 국감이었던 셈이다.

촌음을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나마 금쪽같은 시간도 국감과 무관한 정쟁에 매달리느라 다 까먹기 일쑤였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선 당초 법인세 등 조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질의로 온통 채워졌다. 질의의 초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전략도 철학도 없는 그야말로 막가파식 국감이 아닐 수 없다.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국감 제도를 유지할 까닭이 없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감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은 일정이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국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적 이슈는 별도의 청문회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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