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선도국 네덜란드, ‘삶이 끝난 사람들’도 조력 자살 허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도입한 네덜란드가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assisted dy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력 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보건부와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충분한 고려 끝에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고 조심스러운 기준 하에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에디뜨 시퍼스 보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인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와 윤리학자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세부사항을 규정한 뒤 2017년 말까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123rf]

그러나 현재도 안락사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치료 가능성이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앓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는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에도 확대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비율로 늘어, 2015년 5516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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