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파행ㆍ막말…국감 종반전도 ‘함량미달’, “국회의원 낮은 의식수준이 문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렸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의 구태로 장식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함량 미달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낮은 의식수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감이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파행한 외교통일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다. 진통은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모두발언을 통해 한ㆍ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심 위원장은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함께 지난해 한ㆍ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와 화해ㆍ치유 재단의 해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며, 편파적 회의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시작 약 40분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집단 퇴장했다.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이후에도 회의를 진행하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오전 10여 분만에 “여야 3당 간사님들이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면서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막말 파문’이 일었다. 교문위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도중 “야당은 증인채택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차은택, 최순실이 뭔데 3주간 국감을 전부 그것으로 도배하려 하냐”는 등의 지적을 하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을 향해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며 “사과하라”고 즉각 따져 물었고,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다. 만약 그것을 다르게 느꼈다면 그것은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하겠다”면서도 “아니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데 저를 보고 비웃듯 웃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석에서는 사과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국감의 시작과 끝이 파행과 고성, 막말로 점철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감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낮은 의식수준이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국 주도권 확보 수단이나 스타의 등용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며 “국감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고칠 곳은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 의식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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