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흑색선전’ 늘고 ‘불법선전’ 줄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92명 구속…18대보다 43.8% 증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의원 선거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흑색선전’이 크게 늘고 ‘불법선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부터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 중 ‘흑색선전’이 3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품선거’(18.6%)와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흑색선전 사범은 총 18대 총선 당시 321명이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90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선전을 한 사범은 18대 당시 241명에서 69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적발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287명으로 18대(1551명) 때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수감된 자도 92명으로 43.8% 늘어났다. 36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72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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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흑색선전’ 늘고 ‘불법선전’ 줄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구속자 92명

-18대 때보다 43.8% 증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의원 선거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의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흑색선전’이 크게 늘고 ‘불법선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부터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 중 ‘흑색선전’이 3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품선거’(18.6%)와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총선 당시 321명이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90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선전을 한 사범은 18대 당시 241명에서 69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적발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287명으로 18대(1551명) 때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수감된 자도 92명으로 43.8% 늘어났다. 36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72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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