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보다 일단 ‘격리’…감금장소로 전락한 軍 힐링ㆍ그린 캠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군부적응자가 치료를 위해 입소하는 그린캠프와 힐링캠프를 놓고 전문적인 치유보다는 격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힐링캠프 입소 인원 3577명 중에서 26%인 962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입소한 인원 역시 14%인 510명으로, 군부적응자를 힐링캠프ㆍ그린캠프에 격리할 뿐,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8월 31일, 15사단 힐링캠프에서 도움ㆍ배려병사 A 일병이 목을 매 자살해 힐링캠프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살한 A 일병은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군단 그린 캠프에 참가했으나 복무 부적응이 계속돼 8월 22일부터 사단 힐링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린캠프 역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입소인원이 2012년 2582명에서 작년 한 해만 33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린캠프는 재입소 비중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그린캠프를 거쳐 끝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부적응자 인원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캠프와 힐링캠프는 군부적응자를 솎아내고 딱지 붙여 격리하는 ‘준감금장소’와 다를 게 없다”고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이 무리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고 무리한 현역판정비율을 밀어붙인 탓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역판정비율을 78% 아래로 정상화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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