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취업률 늘어도, ‘좋은 일자리’ 비율 계속 줄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의 출신자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좋은 일자리’ 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해 증가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12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41.5%에서 62.6%로 20%p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이 기준인 ‘좋은 일자리’ 비율은 점점 낮아졌다.


2012년 특성화 출신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는 79.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8.8%로 크게 줄었다. 2012년에는 취업자 10명 가운데 8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2015년의 경우 취업자 숫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20%p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비슷하게 지적했다. 공단이 지난해 펴낸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4대보험 가입자는 30.4%에 불과하며,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보험여부를 인정하는 ‘교육부 인정기준’에 따라도 특성화고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율은 44.9%에 그쳐 절반이 채 안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11년 관련 예산으로 66개교에 14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부의 청년취업 강화 및 정부 3.0 맞춤형 교육 추진 차원에서 지원이 급증해 올해 181개교 지원 및 예산 30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 선정 1개교당 1억7000여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이 사업 지원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취업률 45.5% 이상인 학교’로 일괄 제한해, 학생별 전공 연관성이나 업체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취업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취업률 유지를 위해 교사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지원액이 비교적 높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취업률 지상주의’ 속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양적성장에만 치중해 고용의 질에 있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특성화고 취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상 취업의 질은 악화됐다”며 “본 사업의 성과 측정이 오직 취업률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 취업한 일자리 질적으로 양호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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