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포 응징에 ‘미쳤냐’던 中…정작 자국 룰은 ‘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을 결정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관용 선박을 파괴한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문제 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해군발전자문위원)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관용 선박을 파괴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수에 그치기만 해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더욱이 한국 정부의 단정을 침몰시킨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에 국내법에 맞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국가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발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해군은 남중국해와 맞닿은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을 나포하는 등 강경 대응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조차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05~2006년 북한의 발포로 6명의 중국어선 사상자가 발생했고 어선 6척이 나포됐다. 중국은 북한의 강경 대응에 2006년 자국 어선에게 ‘북한 해역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포고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고,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정부에 “미쳤냐”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반응했고 중국 외교부 또한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