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 北 정권 눈치보면서 주민 방치하는 건 北 체제 공고화할 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면서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서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간부와 주민, 군인을 향해 “대한민국의 자유터전으로 오라”며 적극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북한 정권과 분리해 간부와 주민, 군인들에게 탈북을 직접 권유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탈북자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대통령이 직접 탈북을 권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송창근 아세안부의장, 박종범 유럽부의장 등 아세안ㆍ대양주ㆍ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은 지난 5월 미국, 6월 중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남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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