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 “北 수해지역 긴급구호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공개한 이슈브리프에서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긴급구호 지원 허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핵 포기 없이 북한 수해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제안으로, 당의 대북 기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여연 통일연구센터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북 수해지역 동사자 발생 대비 ’긴급구호‘ 전향적 검토 필요’ 보고서에서 “태풍 ‘라이언론’으로 함경북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 당국은 ”인명피해가 수백명에 달한다“,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임을 강조했다”며 “수해민들이 아직 노천에서 생활하고 있어 10월 중순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동사자와 전염병 창궐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대북 지원물자를 무상기증하기로 결정하고, UN은 함경북도 수재민 의료지원사업에 모두 435만 달러(약48억원)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지원 촉구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함경북도 수해지원을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닌 비상적 긴급구호로 접근해야 한다”며 “긴급구호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현안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로 접근하며, 상호주의 적용의 예외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 직접 지원은 일단 보류하되 민간 긴급구호 지원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반도 재해·재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한반도 재해·재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북한 함경북도 수해 피해에 대해 핵 포기 등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만 찬성한다고 한계를 뒀다.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보류’하고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해, 기존 새누리당 방침에서 크게 나아간 주장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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