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무상의료서비스 받고 싶으면 여권부터 제시하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영국이 영국민과 시민권자에게만 무상의료서비스(NHS)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들의 여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인디펜던트 지는 12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와 같은 영국 이민국(Home Office)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발의안은 응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국 공립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여권이나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가입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장기체류자들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NHS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연간 200파운드(약 27만 원), 학생들은 150파운드(약 20만원)의 보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달 NHS재단 이사회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공립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자신의 여권이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정 보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책은 비용을 지불하는 영국민과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하는 원정출산자로 인해 차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당하는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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