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전면전 선포한 더민주, 검찰개혁ㆍ법인세 인상ㆍ가습기 특위ㆍ성과연봉제…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추미애 당 대표 검찰 기소 등으로 청와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야권이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개혁, 법인세 인상, 가습기 피해자 특위 재구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등 주요 현안을 총망라했다. 야권은 검찰의 야권 인사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각종 현안의 압박 수위를 높여 맞대응할 방침이다.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실세 3명에게 꼬리를 내리고 야당 지도부를 줄 기소한 건 검찰이 표적ㆍ편파 기소라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 마라”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사진=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그 뒤로도 각종 민감한 현안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고,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재가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언급하며 “노동개혁이 아니다.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검찰이 재보궐선거에 따른 여소야대 전환까지 고려, 편파적으로 기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22명 여당 11명을 기소했고 야당은 당 대표와 중진급, 여당은 비박계로 채워졌다”며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도 숨겨졌다. 철저한 정치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박영선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을 ‘모든‘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쓰는 형용사를 허위사실로 기소했으며, 박 의원은 (기소 과정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우선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외엔 사실상 할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 일단 검찰 기소가 진행된 이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선택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과 비박계를 학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원에 영광을 안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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