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카드도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줘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앞으로 선불카드ㆍ기프트카드도 일반 상품권처럼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들 카드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한 결과 선불카드ㆍ기프트카드의 약관을 포함해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결과 선불카드ㆍ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 DB]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불카드ㆍ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채무면제ㆍ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ㆍ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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