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공공의료시설 63% 지진에 취약, 재난상황실 40%도 내진설계 안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전국 공공의료시설 63%와 재난상황실의 40%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지자체 주요시설 중 우선 내진보강이 필요한 병원, 다리, 터널 등 건축물은 300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전처가 제출한 재난안전관리 건출물 현황을 보면, 지자체 보건소 등 구급활동에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은 466개로 이 가운데 294개인 63%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지진 발생시 상황실 역할을 해야하는 지자체 청사 269개 중 106개인 40%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문 내진율은 41%로 총 12만7306건 중 5만2105건만 내진성능을 갖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공공의료시설 및 주요 교량시설 등을 지자체와 국비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분류한 우선추진 대상 주요보강시설은 건출물이 1496건, 병원 85건, 교량 1386건, 터널 47건으로 총 3004개다. 관련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5617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한 내진보강예산은 계획 대비 7.8%에 불과한 상태라고 윤 의원을 밝혔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계획대비 투자비율은 57.4%로 지자체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15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진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인 재난상황실과 응급치료를 해야할 공공의료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사실은 심각한 일” 이라며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을 국비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