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지원, 수도권ㆍ5년차 기업에 집중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지원이 특정 지역의 안정된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기업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보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설립 취지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증기금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우선배정됐고 창업 5년차 이상 기업에 47.48%의 보증이 필요 이상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최근 5년간 24만 5267건으로, 금액은 49조 3487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지원의 수는 24만 2228건으로 금액은 46조 5801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5년차 이상 기업 3만 3548건에 11조 8182억원이 지원된 반면, 5년차 이하 기업 6만 7881건에는 13조 26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기금의 47%이상이 5년차 이상 기업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술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도권기업에 보증지원을 우선배정하고, 5년차 이상 기업에 보증이 집중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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