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김수남 총장 “선거사범 현역의원 기소 현재까지 33명”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오후 현재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날 오후 늦게 기소되는 현역의원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야당 측은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을 최근 무혐의 처리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한 점을 예로 들면서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저희는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3월 13일 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12일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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