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해사망보험 특약가입 2년 지나 자살땐 보험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자살한 경우더라도 보험 특약에 ‘특약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 생명이 A 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과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별도 요금을 내고 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했다.

이 특약에 따르면 보험 기간 중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약에는 재해가 아닌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다만 뒤이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었다.

A 씨는 보험 가입 3년 뒤인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알리안츠는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120만원만 지급했을 뿐 특약에서 규정한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2014년 7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9월 알리안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를 권했지만, 알리안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는 “A 씨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한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2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의 자살은 특약에서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약을 맺고 2년 뒤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는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해석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관의 조항은 자살이나 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한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약관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와 나란히 규정된 ‘특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후 자신을 해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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