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는 웁니다…고액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징수 중인 국세 체납자 중 1억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징수율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체납자의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자영업자 등이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2016년 7월 말까지 체납액 4조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1억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1.36%,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0.18%로 나타났다.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이 고액 체납자보다 7.5배 높았다.

고액 체납자의 97.45%, 소액 체납자의 98.43%가 무재산자였다. 즉, 현재 재산을 보유한 이들은 고액 체납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제 의원실 측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발견율이 더 높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반대”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 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게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부합한 일”이라고 했다.

캠코는 2013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체납액을 징수했고, 총 4조7135억원을 위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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