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제7공화국 시대 열자…朴 대통령, 시대를 위해 결단하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공론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5선)이 “이제 전혀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헌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문제들이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잘못된 87년 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198명이 개헌 모임에 참여할 만큼 관련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으며, (개헌특위가 생긴다면) 시대정신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전혀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여권이 개헌론을 정략적으로 불 붙인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헌 모임에 참여한 198명의 현역의원 중에는 야당 소속이 더 많다”며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주류(친박) 쪽에서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반대로 정략적이라면 정략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특정 정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은 잘못된 개헌”이라며 “우리 정치가 안정을 이루고 있으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개헌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개헌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경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87년 체제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시대를 위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개헌의 올바른 방향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헌론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당제로 권력을 분산해 합치하고,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나라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시기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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