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 방지책 검토…유일호 “DTI 조정 등 추가 대책 검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동산 경기의 이상과열에 대한 대책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부분적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8ㆍ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세종시나 위례지구 등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단속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 투기 제어에 국세청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산업의 위기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해운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일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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