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아도 성과급 받는 공무원…“광역시도, 최근 5년간 26억 지급”

-이용호 의원 “징계 공무원 절반에게 성과급…제 식구 감싸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 시ㆍ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 1933명 가운데 49.7%인 961명에게 26억30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6000만원, 제주시 3억2000만원, 강원도 2억4000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도 188명 중 166명(88.3%), 경기도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도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자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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