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2년 확정

-대법원, “위법하게 수집한 카카오톡 증거능력은 불인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 간부들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했다. 검찰측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재정담당 김모(42·여) 씨와 대외협력국장인 또 다른 이모(43·여)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이 씨 등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코리아연대를 구성해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불법으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했다. 이들은 이적 표현물인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제작해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며 “국가 존립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될 경우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들은 핵심 조직원으로서 결성부터 조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선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집한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모아졌다. 대법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증거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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