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세수입 237조원 전망…추경 예산 4.3조원 초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한국 경제의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세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추경 예산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 회복보다는 자산시장 호조가 세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약 8.8% 증가한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을 약 4조3000억원 웃도는 규모다. 8% 후반대의 국세 수입 증가율 또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실적 개선 추세의 배경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수출입 등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세수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4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행정부의 2017년 세입 예산안 241조8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2017년 경상성장률을 행정부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3.9%로 추정했다. 2017년 세수는 올해에 이어 개선세를 이어가지만 증가 추세는 둔화되며, 내수부문의 내수 증가세 둔화과 국세 수입 개선 추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6~2020년 5년 동안 국세 수입은 237조원에서 276조1000억원으로 행정부 전망치(4.5%)보다 낮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내수와 수출 회복 둔화로 저성장이 이어지지만 2017년 이후 유가 상승 등을 계기로 완만한 물가 상승 압력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기간 4.3% 경상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완만하게 성장하면 민간소비와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되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돼 국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시장 둔화 등 대내외 경제요인이 세수 호조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