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양희 장관 “네이버, 지배력 악용하면 규제할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질문에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고 미래부가 협조할 일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조선일보 재직 시절) 네이버와 계약도 해봤지만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네이버가 방송사에는 동영상 광고 매출의 9할을 주면서 그외 언론사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며 “포털 점유율이 74%인 네이버에 대한 어떤 규제 법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미방위원장은 “네이버가 계속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미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네이버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미래부인데 최 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세부 부당 계약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겠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수 있게 미래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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