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소비용에 한해 쿠바산 럼·시가 무제한 반입 허용

쿠바산 시가

미국 정부가 쿠바를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개인 소비 목적에 한해 쿠바의 최상급 럼과 시가를 무제한으로 사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쿠바와의 여행·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6가지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럼과 시가의 무제한 미국 반입이다.2014년 쿠바와 외교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뒤 미국은 쿠바를 찾는 자국민에게 100달러(11만3천350원) 한도에서 럼과 시가를 사 오도록 승인했다.그러나 이날 양에 제한 없이 쿠바산 럼과 시가를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새 정책은 1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쿠바를 포함해 쿠바산 럼과 시가를 파는 어느 나라에서건 이를 원하는 만큼 구매해 미국에 반입할 수 있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비용이어야만 한다.다만, 미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이를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규제 완화로 쿠바 정부가 수억 달러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고 AP 통신은 예상했다. 쿠바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정부 주도로 100% 럼과 시가를 생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목적이 고수익과 일당 지배 체제에서의 정치적 자유 신장을 통한 쿠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돕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한 미국과 쿠바 정부 사이의 차이에 따른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의 차이점 해소를 고심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AP 통신은 차기 행정부가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대쿠바 정책 변화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거쳐 쿠바 제약회사의 제품을 자국에서 팔도록 허용했다. 미국 과학자들은 쿠바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의료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쿠바에 정박한 화물선이 미국 항구에 180일 동안 접안할 수 없던 정책을 철폐해 즉각 입항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손질했다.두 나라를 오가는 미국 대형 민간 항공사의 정기 여객기가 취항한 가운데 쿠바 공항의 보안 시스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미국 업체들이 쿠바 측과 공항 보안 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길도 열렸다.정부의 엄격한 제한 정책과 열악한 인프라 탓에 쿠바 국민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양국 간의 대사관이 재개설된 지난해 16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쿠바를 찾았고, 올해에는 방문객 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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