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재지정

[헤럴드경제]미국이 한국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국내 환율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발현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15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외환당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장개입 여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한국이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중 95억달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40억달러의 매도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올해 1~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보다 6.5% 강세를 보였고 실질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3%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1년 전의 7%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302억달러였고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21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할 때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라는 주문이다.

이번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최근 미국에서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의미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외환당국의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원화강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이 더 고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환율보고서가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ㆍ공화 양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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